7대경관 제주도의회 결산심사에 관한 의혹정리

7대경관 제주도의회 결산심사에 관한 의혹정리

말 많았던 7대경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것 같다. 밝혀진 것이 거의 없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이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심사에서 나온 의혹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추후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 정리가 있을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7대경관 기탁투표와 관련하여, 중요 이슈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누가 기탁을 했고, 누가 기탁을 받았으며, 기탁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으며, 3천만통이 넘는 문자를 어떤방식으로 처리하였는가?" 이번 결산심사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정도 밝혀졌을까?

1. 자동투표기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15

이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기탁금은 31대의 전용투표기기를 통해 투표에 쓰이다가 선정기간이 임박하자 10월말부터  투표기기가 150대로 늘어났다.
강경식 의원은 “계산을 해보니까 20초당 한표해서 전화기 한 대당 하루 4천300통 정도, 56억7천만원을 다 하려면 7천여일이 소요된다. 100대를 가동해도 투표는 72일이 필요하다. 시간과 물리적으로 계산이 안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은 뒷날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1) 여기에 등장하는 자동투표기는 이번 도의회 질의 이전에 단한번도 언론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자동투표기임을 우선적으로 밝힌다.
  업체가 어디인지, 언제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도입비용이 얼마인지등, 모든것이 수수께끼인 자동투표기인 것이다.

2) 7대경관과 관련한 투표는 크게 두가지가 존재한다. 전화투표와 문자투표이다.
그리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읍면동추진위원회가 받은 기탁금의 용도는 문자투표이지, 전화투표가 아니다. 따라서 강경식의원의 질문에 이 부분의 근거가 중요하다.

“계산을 해보니까 20초당 한표해서 전화기 한 대당 하루 4천300통 정도, 56억7천만원을 다 하려면 7천여일이 소요된다. 100대를 가동해도 투표는 72일이 필요하다. 시간과 물리적으로 계산이 안나온다"

강경식의원의 발언은 전화투표이지 결코 문자투표가 아니다. 따라서, 저 발언의 근거를 제주도가 제공했다면, 기탁금을 문자투표로 한다는 제주도의 언론발표나 공문서는 다 거짓이 되고만다.


3) 강경식 의원의 잘못된 질문에, 강성후단장의 답변은 강경식의원의 발언과는 다른, 문자투표의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강성후 단장의 발언도 전화투표의 대답을 하는것 같다
참조기사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52

"강 단장은 전날 열린 예산결산심의에서 투표기탁금 56억7000만원이 투표에 제대로 쓰였느냐는 강경식 의원의 추궁에 11월부터 31대의 전용투표기기를 150대로 늘려 모두 투표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4) 결국 기탁투표에 대한 실제 투표가 문자투표인지, 전화투표인지 실체가 불분명해져버렸다. 좀 더 추론하면, 실제 투표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이 가게 만든다.
올바른 질의가 되려면, 제주도가 말하는 자동투표기의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 이 자동투표기가 문자용인지, 전화용인지 부터가 불투명하다.

2. 공무원들이 대신 투표한 8억9천만원과 그 영수증.

한겨레 ‘7대 경관’ 전화비 9억이 하루치?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43434.html )

1) 범도민추진위는 업무가 힘들어,8억9천만원(부가세 제외)을 제주도의 행정전화로 의뢰했다고 한다.

2) 제주도의 행정전화는 문자투표가 아닌 전화투표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문자투표를 위한 자동투표기가 존재했다.

3) 우선적으로, 통신 또는 IT와 약간의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해보라. 전화투표와 무자투표중 무엇이 빠를지...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제주도의 답변은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

4) 10월26일의 영수증대로라면, 제주도 공무원들은 범도민추진위에서 위탁받은 8억9천만원을 단 하루에 투표를 했다고 결론 내릴수 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전화를 사용한 투표중,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위탁한 금액에 대한 투표가, 기존 제주도의 행정투표와 현실적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큰 문제이다.
구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도의회 질의에서, 명확히 밝혀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5) 구분이 가능하다면, 제주도는 이제라도 그 명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6)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사용내역에 분명히 "세계7대경관 선정 문자"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행정전화는 문자투표가 아닌 전화투표여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7) 문자인지 전화투표인지 불분명하고, 온갖 의문투성이의 영수증 한장으로, 실제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3자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제주도와 KT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공개해야한다.

3. 현금이 아닌 기탁투표

1) 기탁투표중  제주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현금인 경우는범도민추진위원회가 투표를 하게되고, 현금이 아닌 경우는 기탁자가 투표를 해야한다.


2)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때 강성후단장이 직접 "현금이 아닌 경우, KT가 대신 투표해줫다"고 밝힌바 있다. 


3)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 현금이 아닌경우의 기탁금에 대해, 기탁금의 사용처, 투표방법등에 단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