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standup2000?Redirect=Log&logNo=70137014101&fb_source=message
민통
http://blog.naver.com/standup2000?Redirect=Log&logNo=70137015179&fb_source=message
통진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88444
진신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tail/read?articleId=724676&bbsId=G003
녹색
http://votegreen.tistory.com/62
론스타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5328.html
기사중에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실은 1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수십억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요지’를 보면, 론스타는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반대에 응해 비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연을 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계약이 파기돼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두고서도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 부과를 위해 자의적으로 과세방법을 적용했다”며 “6개월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의문 : 한미FTA 인데 기사에 왜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나오는 걸까? 이거 론스타 사건은 맞는데, 한-미 FTA관련인지 햇갈림... 좀 더 살펴보아야 할것 같음
해당 사항에서 론스타가 벨기에에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한국내 영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음.
답글삭제